오늘의 복지 소식142 《오늘의 복지》'오줌 칭다오' 설마 나도 마셨나? 《오늘의 복지》 '오줌 칭다오' 설마 나도 마셨나? 칭다오 맥주 생산공장에서 원료에 방뇨하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되자 수입자 측이 "국내 판매 제품에는 관계가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 국내 수출용은 별도 공장서 생산 칭다오 맥주 수입사인 베어케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촬영된 칭다오 맥주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 생산하는 곳이며, 국내로 들어오는 수출용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된다는 것이 수입자의 주장입니다. 베어케이 측은 "수입하는 칭다오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는 무관하다" 며 칭다오 본사에 현재 제3공장을 전면 폐쇄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식약처 역시 해당 제조업소는 칭다오맥주 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조업소는 국내에 해외제조.. 2023. 10. 22. 《오늘의 복지》노인복지 예산 80% 기초연금으로 빠진다. 《오늘의 복지》 노인복지 예산 80% 기초연금으로 빠진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 기초연금에 20조 편성, 취약계층 선별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기초연금액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 70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월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배가 넘는 월 32만3,000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지.. 2023. 10. 13. 《오늘의 복지》"뭐하러 일해?"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2배 늘었다. 《오늘의 복지》 "뭐하러 일해?"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2배 늘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 급여를 총 4회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 마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466만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2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05명이던 외국인 반복 수급자는 2019년 129명, 2020년 164명, 2021년 188명으로 매년 증가.. 2023. 10. 13. 《오늘의 복지》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고 바우처 확대 《오늘의 복지》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고 바우처 확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됐습니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사업은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서비스에 맞춤형 바우처를 늘리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누락 없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 현금복지사업, 필요한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약쟈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 2023. 10. 13. 이전 1 ··· 3 4 5 6 7 8 9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