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뭐하러 일해?"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2배 늘었다.

《오늘의 복지》 "뭐하러 일해?"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2배 늘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 급여를 총 4회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 마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466만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2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05명이던 외국인 반복 수급자는 2019년 129명, 2020년 164명, 2021년 1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받은 실업 급여액은 지난해 총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1명이 수령한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 일하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나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느슨한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실직 근로자는 실직기간 18개월과 기여 기간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으로 20187년(6,624명)대비 두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