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7 ［오늘의 소식］일본도 이웃 살인, 30대남 구속 송치 일본도 이웃 살인, 30대남 구속 송치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 드러내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정신질환 검사 부족 :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신체검사서 없이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쉽게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정기적인 심신 상태 확인 부재 : 도검 소지 허가는 .. 2024. 8. 6. 《오늘의 복지》 정부, 복지 무임승차 막고 근로 유도한다? 빈곤층 지원 정책 재검토 정부, 복지 무임승차 막고 근로 유도한다? 빈곤층 지원 정책 재검토 "일은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최근 정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복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왜 정부가 복지 제도를 바꾸려 할까?복지, 너무 많아도 문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면서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일자리 포기하는 사람들 증가 :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늘고,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OECD 국가들과의 비교 : 다른 선진국들은 과도한 복지.. 2024. 8. 6. 《오늘의 복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정 생활비 월 132만원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정 생활비 월 132만원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월 평균 132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필요 생활비월 평균 132만원 (개인), 214만원 (부부)이 필요하다고 응답최소 생활비는 88만원 (개인), 148만원 (부부)적정 기초연금액응답자의 40%가 월 40만원을 적정하다고 답변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눈길◈ 조사 개요조사 기간: 2023년 6월 ~ 8월조사 대상: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조사 내용: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 시사점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이 노인들의 생활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 2024. 8. 6. 《오늘의 복지》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걱정 끝! 대환대출 지원 확대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걱정 끝! 대환대출 지원 확대 고금리에 시름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이란?대환대출이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바꿔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지원 대상 확대, 어떤 의미일까요?신용점수 기준 상향: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만.. 2024. 7. 30. 이전 1 2 3 4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