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고 바우처 확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됐습니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사업은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서비스에 맞춤형 바우처를 늘리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누락 없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 현금복지사업, 필요한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약쟈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기본방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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