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노인복지 예산 80% 기초연금으로 빠진다.

《오늘의 복지》 노인복지 예산 80% 기초연금으로 빠진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 기초연금에 20조 편성, 취약계층 선별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기초연금액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 70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월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배가 넘는 월 32만3,000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3.3% 오른 월 33만4,000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가난하지 않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타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비교적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베이비품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은 2015년 월 87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월 202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다른 노인복지 사업을 펼칠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