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7 《오늘의 복지》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 법무부 "살인예고글 · 공공장소 휴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는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과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살인 예고 글 · 흉기소지 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법무부는 9일 최근 발생하고는 소셜미디어(SNS)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협박, 행위 등이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 한다고 밝혔습니다. ■ 흉기 소지 제재 방안 또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 소지'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2023. 8. 9. 【8월 9일】 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샤니 또 사고발생, 태풍 '카눈' 수도권 관통, 상반기 불황형 흑자, 중국-일본 군사망 해킹) 《사회》 SPC 샤니 제빵 공장에서 또 끼임사고 발생 ◎ 50대 직원 수술 받았지만 중태 SPC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불과 1년만에 또 발생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응급조치 후 호흡과 의식이 돌아와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A씨가 대형 반죽기 기계 아래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이 끝난 줄 알았던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몸통 부위가 기계에 끼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함께 작업한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감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샤니 제빵 공장은 1년 사이에 비슷한 사고가 두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 말고도 지.. 2023. 8. 9. 《오늘의 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안내 ▣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일 2023. 02. 28 기준)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각 계산법에 따라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 지급 내용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장려금은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2023. 8. 9. 《오늘의 복지》세균 · 대장균 득실득실한 계란, 이 제품 먹지 마세요... ▣ 세균 · 대장균 득실득실한 계란, 이제품 먹지 마세요... 세군 수 및 대장균 기준치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삼진전란액(유형 전란액) 세균 및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전란이란 계란에서 껍질을 제거한 모든 성분을 말하며, 액체 상태에서 저온 살균한 흰자위나 노른자위의 혼합물로 살모넬라 오염이 없는 부분으로, 쿠키, 빵류, 도넛, 마요네즈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전란액은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세균수 및 대장균의 기준치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제품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4일, 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3일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300ml이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입니다. 해당 .. 2023. 8. 8. 《오늘의 복지》광주시 · 평택시 · 안산시 취약계층 냉방비 지급 소식 ▣ 광주시 · 평택시 · 안산시 냉방비 지급 소식 기초 수급자 대상 가구당 5만원 지급 ◎ 광주시 폭염속 취약계층 가국에 냉방비 5만원 지원 경기도 광주시는 전기요금 인상 및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 6,710 가구에 해당되며 지원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기존 현금 복지급여 수혜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 4일 4,836가구에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한달간 홍보 및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평택시 기초수급 세대에 냉방비 5만원 지급 평택시는 8일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 2023. 8. 8. 【8월 7일】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 (김치 품귀, 잼버리, 태풍 카눈, 묻지마 칼부림, 미국의 대중 투자 금지 행정명령) 《경제》 장마·폭염에 채소·과일 가격 급등, 김치 품귀 현상 우려도 ◆ 농산물 도매가격 급등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 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일주일 만에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지난해처럼 배춧값 상승에 포김치 품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5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10kg에 2만24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4.9% 급등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8월 말까지 80% 이상 도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이 이어지자, 산지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해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병해가 확산될 경우 배추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며 무, 대파, 양파 등 부재료 가격도 일제히 오르며 김장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추와 무, .. 2023. 8. 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