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중증질환, 병원비 환급, 오늘부터 신청서 발송됩니다.
《오늘의 복지》 중증질환, 병원비 환급, 오늘부터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합니다. ◎ 중증 질환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환급금은 2022년 진료분으로 한 해동안(2022.01.0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보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 상한액 적용 기준은 어떻..
2023. 8. 23.
《오늘의 복지》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오늘의 복지》 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담하는 국세청은 물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도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도를 손보게 되면 혹시라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표심에도 영향을 줄까봐 무서워서 건들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 근로장려금 중단 시 고용률 하락,,,, 일자리 사활건 정부, 딜레마에 빠져 근로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에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역대 정부들 모두 고용률 하락을 우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조차 ..
2023.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