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오늘의 복지》 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담하는 국세청은 물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도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도를 손보게 되면 혹시라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표심에도 영향을 줄까봐

무서워서 건들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 근로장려금 중단 시 고용률 하락,,,, 일자리 사활건 정부, 딜레마에 빠져

   근로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에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역대 정부들 모두 고용률 하락을 우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중단하면?

   노동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세정책으로, 대상자들의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며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면 단독가구 고령층의 노동 공급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면 고령층 단독가구의 고용률 남성이 3.7%, 여성이 5.4%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용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결론입니다.

 

■ 역대 정부마다 검증 없이 규모만 키워...

   근로장려급 수급자와 총지급액은 이명박정수 →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윤석렬정부까지

   계속 우상향 했고,'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큐모가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역대 정부가 복지실적을 쌓고 고용률 수치만 높이기 위해

   효과 검증은 하지 않고 덩치만 키워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만 늘어왔습니다.

 

■ 국민 혈세 줄줄.... 표심 무서워 수수방관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부정수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일자리상환판만 들여다보는 전시행정, 탁상행정, 실적행정에만 빠져 혈세가 낭비되었던

   이전 정부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표심을 생각해 혈세를 낭비하며,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렇게 우려하던 표심이 역행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