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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속보

〔오늘의 속보〕아기욕조 '간·신장 손상' 환경호르몬 범벅, 그런데 과징금 고작 200만원 공정위 부과

by (。♥‿♥。) 하늘 풍경 2023. 8. 23.

〔오늘의 속보〕

'간 · 신장 손상' 환경호르몬 범벅, 다이소 아기욕조 이제품 쓰지마세요...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제품이 기존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면이 검출되어

제품 제조사가 검발에 고발조치됐습니다.

 

 

■ 환경호르몬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춝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2019년 10월 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을 KC 인증제품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 간 · 신장 손상,  불임 및 생식기능에도 영향....

   해당 제품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손상, 남성의 정자 감소, 여성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험한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앞서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 했습니다.

 

■ 공정위 및 관계당정... 일처리 잘좀 해야

   공정위는 고작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징금은 고작 200~300만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최근 LH 순살 아파트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댓가가 200만원,,,

   대한민국 공기관들의 능력과 역할의 현실이며, 그들과 연결된 카르텔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마져 드는 요즘입니다.

 

   가볍게 긁는 수준의 처벌로 두 업체는 또 같은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공정위는 제공해주었습니다.

   만약 훗날 두업체의 재범이 발생될 경우 공정위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사업 정지 및 구속도 모자를 판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보호와 권익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 있는지,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 쓸씁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