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한총리,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한전 부도 우려'

한총리,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 '한전 부도 우려'

대정부질문서 한전 부채 대책 답변... 차입 한도 확대 등 금융적 조치도 협의해야...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 부도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전력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던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 이라며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kw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전의 차입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 국민연금에 이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없으면 더 올리고 겉으면 된다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만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수 있습니다.

 

우선 요금과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 전,,, 공기간의 방만안 운영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운영 및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먼저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