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 ▶ 40만원)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인터넷과 곳곳에서 불만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만 호구

●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을 왜 내야하지?

● 국민연금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 미가입자가 혜택을 보는게 맞나?

● 지금까지 낸동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월급 286만원, 10년 내면 기초 연금과 비슷

매월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후에 수령할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을 타기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 납부하고 받게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50%라고 가정해도 월 35만7,636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냈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들의 이탈이나 장기체남, 납부 예외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별 복지로 가야... 취약계층 중심의

기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꺽충 뛰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표심만을 노린 꼼수를 부린 탓입니다.

 

OECD도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인 셈인데, 표심과 이권에 눈이먼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할 마음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