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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오늘의 복지》 표심 떨어질까봐,,,근로장려금 제도변경 수수방관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담하는 국세청은 물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도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도를 손보게 되면 혹시라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표심에도 영향을 줄까봐 무서워서 건들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 근로장려금 중단 시 고용률 하락,,,, 일자리 사활건 정부, 딜레마에 빠져 근로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에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역대 정부들 모두 고용률 하락을 우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조차 .. 2023. 8. 23.
〔오늘의 속보〕코로나19 등급 2급 → 4급하향 '독감 수준' 〔오늘의 속보〕 코로나19 등급 '독감 수준' 2→4급하향,,, 31일부터 적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반 의료체계서 관리" 지영미 질병청장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하며,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하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 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확보되어 있어, "일반의료 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며,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 2023. 8. 23.
《오늘의 복지》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92만원 ▶ 46만원 대폭 줄어든다. 《오늘의 복지》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92만원 ▶ 46만원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합니다. ■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적용' 규정 삭제하기로... 실업급여 산술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22일 오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운영전문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버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 ·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적용' 규정 삭제하기로... 실업급여 산술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때 받는.. 2023. 8. 22.
〔속보〕경찰 계정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회사원 체포 〔속보〕 경찰 계정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회사원 체포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표 22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게정을 이용해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모두 몸 사려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으며, 본인은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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