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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내년 예산안,,,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빠졌다. 내년 예산안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빠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수 있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긴급자금조달 막힐까 우려... 재원마련을 두고 금융융위원회와 기재부와의 의견 출돌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대출 보다는 보증을 통해 진행하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점차 늘고있고 특히 가계부채 그리고 2030의 소액생계비 이자도 값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금융위, 기재부, 그리고 대통령실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 2023. 9. 2.
《오늘의 복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최대 100만원 지급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분기별 25만원 1년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 2023. 9. 1.
《오늘의 복지》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줄줄 샜다... 부정 수급 등 792억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줄줄 샜다... 부정 수급 등 792억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던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환수, 아직 환수 못한 돈 444억원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서도 부정 수급이나 정부가 잘못 지급했던 금액이 총 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 444억원은 정부가 다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잘못 지급됐거나 부정 수급된 액수가 262억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는 191억원입니다. 이중 부.. 2023. 8. 31.
《오늘의 복지》2024년부터 인력난 심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인력난 심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200만원 지급 내년에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나 건설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을 다니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을 포기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청년 지원 고용부는 내년에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은 채용이 이뤄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이 심한 업종을 뜻하며, 주로 중소 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청년 6개월 근속하면 200만원 지급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 업..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