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내년 예산안,,,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빠졌다.

내년 예산안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빠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수 있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긴급자금조달 막힐까 우려...

재원마련을 두고 금융융위원회와 기재부와의 의견 출돌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대출 보다는 보증을 통해 진행하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점차 늘고있고 특히 가계부채 그리고 2030의 소액생계비 이자도 값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금융위, 기재부, 그리고 대통령실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안될 경우 내년에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소액생계비 대출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계획 예산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자금을 공급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씩 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 새로 투자될

자금은 500억원뿐으로 올해 공급되는 1,640억원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신 '햇살론15'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신 햇살론15 공급에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금융당국이 요청한 1,800억원의 절반입니다.

햇살론15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며,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속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인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부 보증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햇살론15를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600억원,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560억원, 청년도약계좌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1,657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15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10억원 등 서민금융지원에

1조6,041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혁신 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000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