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7 《오늘의 복지》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 -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 《오늘의 복지》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 -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무직이더라도 휴업손해금 알아보고 꼭 신청해야... □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 받을 수 있나? "휴업 손해금은 말 그대로 휴업,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금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정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일정치 않더라도 현재 구직 중인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당일 유헙 중이라고해도.. 2023. 11. 6. 『오늘의 지원금』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1월 말까지 『오늘의 지원금』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15만원 지원 종료 정부는 8월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 했습니다. ■ 8월30일까지 양성확인 통지자, 90일 이내 11월말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년 7개월만에 중단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년 5,200가구에 39억원, 2021년 2만7천 가구에 211억원 2022년 374만 가구에 793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2023. 11. 6. 〔오늘의 속보〕신출귀몰 김길수, 경기 → 서울 → ? 행적 불명확 〔오늘의 속보〕 신출귀몰 김길수, 경기 → 서울 → ? 행적 불명확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사흘째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을 활보한 김길수는 환복에 이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방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져 당국은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했습니다. ■ 사흘째 추적 중, 서초 고속터미널 끝으로 행적 확인 안돼 6일수사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는 사흘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길수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김길수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8~9시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입니다. 김길수가 이곳에서 타 지방으로 가.. 2023. 11. 6. 〔오늘의 속보〕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수 있다. 〔오늘의 속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지자체 운영 시설로 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시카법' 이란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2005년 미국 .. 2023. 10. 2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