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

《경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폭증하자 연령제한 검토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만에 1조 2,000억원 이상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50년 만기 주담대?

       50만기 주담대는 기존 30~40년이었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린 상품입니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전체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기간도 길어져 매달 내야 하는 원금(원금+이자)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

       본래의 취지 보다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했는데,

       50만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나기에 표면상 드러나는

       수치 조작 가능할 뿐 실효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강력한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만기 40년 이상에 만 34세 이하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제》 검찰,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수사 착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업체들에 인앱 결제 수수료 수천억원을 초과 징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약관에는 30%, 그런데 실제로는 33%?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자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애플은 그동안 입점업체와 계약 할 때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약관에

       명시 했지만 실제로를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글은 애플과 달리 30%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애플, 영국에서도 소송 중

       한편 영국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관 수수료율 30% 자체가 과도하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며,

       영국내 개발자 1,5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일로 애플 소송전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태풍 '카눈' 물러가고 다시 찜통더위,,, 태풍 '란'은 15일 일본 관통

        태풍 '카눈'이 물러간 뒤 전국 대부분에 습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 전국 낮기온 33동 등 당분간 폭염 이어져...

       오늘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태풍 '란' 15일 일본 관통

       제7호 태풍 '란'은 내일 일본 열도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중국 부동산 5위 업체 디폴트 위기, 도미노 디폴트 현실???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이 14일 11개 역내 채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고 부동산 업게 전반의 위기로 번져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중 작년 매출 기준 1위, 올해 상반기 5위를 기록한 대형업체이지만,

       최근 유동성이 약화하면서 7일 만기였던 달러채권 2건에 대한 이자 약 296억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3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 연쇄 디폴트 현실화 되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최대 건설사였던 헝다 그룹이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 선언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등 지금까지 침체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구이위안까지 버티지 못하면 연쇄 디폴트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당국이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하와이 산불 사망자 93명, 화재 경보 사이렌 안울렸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 100년간 최악의 산불

       이번 산불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최악으로 기록된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불에 탔고,

       피해 규모는 약 7조 9,9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 화재 경보는?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주에는 약 400개, 마우이섬에는 80개의 경보 사이렌이 갖춰져 있는데요. 화재 당시

       경보가 울린 기록이 없습니다.

    ■ 한국인 피해는?

       다행히 한국인 피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우이 섬엔 교민 500여명과 여행객 수백명 등이 체류 중입니다.

       외교부는 하와이 거주 교민의 인명 피해는 없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26명도 소재 확인 완료 됐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