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대출 증가, 빚투, 살인 예고 형사처벌, 재난재원금 감사, 해병대 vs 국방부 서로 네 탓 공방)

《경제》  7월 가계대출 6兆 증가, 대출 잔액 또 사상 최대

    ◆ 내 집 마련에 주담대 6조원 급증, 7월 증가폭 22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원 늘면서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빚 내서 집사자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가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 문제는 금리

           주담대 금리가 7%대 임박했습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급증 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경고 했습니다.(Deleveraging : 부채 축소) 

 

《경제》  2차 전차 과열 → 코스피로 빚투 기승

        최근 2차전지 시장이 비 정상적 상승으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빚을 내어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빚투가 폭증을 했었습니다.

        2차전시 테마가 주춤하자 초전도체와 코스피 시장으로 빚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 빚투 급증

           7일 기준 코스피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10조 4,640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신용거래란 증권사가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돈이 적어 투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용거래 잔고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9월 이후 10개월만에 처음 입니다. 

        ■ 코스닥, 신용거래 잔고 감소세

           코스닥의 신용거래 잔고는 10조원 아래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마땅한 테마가 없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지수를 이끌었던 특정 종목과

           2차전시 시장의 모멘텀 지속의 힘이 약해졌기에 코스피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 시장 과열인가? 아니면 괜찮은 수준인가?

           투자를 부추기는 측의 의견은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총이 꾸준히 오른 만큼 시총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지난5~6년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증시 시총이 오른것은 특정 우량 종목의 비 상식적인 상승과,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5~10배 이상 상승하며 지수를 끌여 올렸기 때문이며,

           그외 대부분의 다른 종목 및 개별 종목들은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종목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빚투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대매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감사원, 문 정부 61조 재난지원금 감사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에 나선것입니다.

        ■ 새희망, 버팀목, 1~2차 재난지원금 중점 점검

           감사원은 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1·2차 재난 지원금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전체 61조원 중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음식·숙박·제조·운수·건설업 등 특별 피해 업종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업종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특별 피해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이 이루어졌기에 '무차별 지원' 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정치보복, 표적 감사인가?

           현 정권에서 전 정권에 대한 '지원금 퍼주기 의혹'을 겨냥한 감사는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 정권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바가

           있고, 현 정권인 윤석렬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보전금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표적

           감사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치》 서로 네 탓,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군이 책임을 축소하려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군, 수사 자료 경찰 이첩 보류 명령, 항명 보직 해임 처리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 수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했고, 경찰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하루 뒤 경찰 이첩을 보류 지시했지만,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서에 수사 결과를

           넘겼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회수 했고 명박한 '항명'이라며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는

           조치를 취해 의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군, 조직은 은폐를 위한 윗선 개입 있었나?

           하루 만에 국방부가 경찰 서류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조직적으로 은폐 및 조작을 위한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던 인물로,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국방부의 입장 바꾸기가 아닌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윗선 개입 없고,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 항명죄? 보류 지시는 정당했나?

           수사단장 박 대령은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항명죄를 적용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처벌에 대한 군형법을 논하기 보다는

           먼저 경찰 이첩을 보류한 지시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살인 예고 · 흉기 소지' 직접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 67명 검거, 6명 구속

           8월 9일 오전까지 전국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67명이 검거 됐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6명이 구속 됐고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 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려도 처벌이 가벼웠지만, 형법상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