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

《정치》 북한 2차 위성 발사했으나 실패… “10월에 3차”

오늘 새벽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이며, 이번에도 발사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위성이 발사돼 이어도 서쪽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도 2시간30분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올해 최우선 국방 과제로 내세웠고, 직전 실패 때도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경제》 “50년 주담대 막차 타자”…일주일새 1조 이상 몰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입 수요가 1조원이 넘어섰습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 주담대를 지목했고, 은행권이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가 주담대로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는데요.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이 연간 원리금 규모가 줄기에 이 주담대가 DSR 규제 회피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장기 주담대는 고금리 시기 대출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권장되던 상품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취지로 2021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1월부터 각종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줄줄이 출시됐습니다.

 

가입 인기는 막바지에 달하며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엔 최근 1주일 새 1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좁아지는 틈을 타 보험사들도 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동종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30대에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80세 이상, 또는 죽을때 까지 갚아야 하는 상품임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용하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반등한 뉴욕 증시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는 AI 수혜주로 꼽히며 올해 기술주 상승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주가 상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실제로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 오름세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호재였습니다.

어제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낮아지며 국채금리 안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애플은 2.19%, 마이크로소프트 1.41%, 아마존 0.95%, 알파벳 2.55%, 넷플릭스 3.48% 각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17% 올랐고 실적이 발표된 장 마감 이후엔 (오전 8시 기준)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사회》 잇단 흉악 범죄에 의경 부활 추진

정부가 폐지됐던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달아 생긴 흉악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의경제도란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로 1982년 생겼다가 2021년 마지막 기수 선발을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군 현역 입대 자원이 줄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의경 폐지가 국정 과제로 뽑혀 추진됐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 경찰은 14만명이고, 한 시점에 현장 가용한 인력은 3만명 정도입니다. 다만,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대안을 추가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회》 코로나, 2급에서 4급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오는 3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춥니다.

코로나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와 입원 치료 비용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가량만 내면 되지만, 이젠 2만~5만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된 입원 치료비는 이제 중증 환자에 한해 연말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전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됩니다. 다만, 대형 병원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사회》 각종 복지 인프라 확대, 부모 급여 지원급, 인천 ktx 도입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모 급여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존엔 만 0세 자녀 부모에겐 70만원, 1세 자녀 부모에겐 35만원을 줬는데 위와 같이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과 경기도 GTX-A 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됩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 안 된 도시입니다.

당초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2025년으로 개통이 연기됐고 이후 납품 문제로 2025년 개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발표로 계획대로 건설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GTX-A 노선의 조기 개통 기대도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재정 다이어트 기조를 천명하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지자체의 무리한 인프라 사업을 지적한 행보와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