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핵심 뉴스 종합 브리핑(CPI, SM 시세조종, 백현동 등)

《경제》 7월 CPI 예상치 밑돌자 뉴욕증시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 7월 CPI 3.2% 상승

       7월 CPI는 전년 보다 3.2% 상승했습니다. 6월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완화 추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연준이 지난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대표 압수수색, SM 시세조정 의혹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 SM 시세조종 의혹

       금감원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의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중입니다.

       당시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지만, 공개 매수가 12만원을

       넘어갔고 이후 하이브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금감원이 김범수 센터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시세조종 사실이면?

       만약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하이브는 카카오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중국, 6년 만에 한국 단체관광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며,

        한국행 단체관광은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약 6년만입니다.

    ■ 왜 하필 지금이지?

       중국이 왜 하필 지금 단체여행을 허용했는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개방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단체여행 허용 방침 발표 후 해외여행 상품 검색이 급증하는 등 내수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목적도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 우호 정서를 위한 목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 당장 이번주부터 중국인들 국내 여행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번주 주말부터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시작되면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경기 회복이 도움이

       되겠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개인 방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미국, 첨단반도체 · AI · 양자컴퓨터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에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투자로 

        제한됩니다.

    ■ 중국으로 향하는 돈줄 막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투자 여부를 심사받아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돈줄까지 서서히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 중국 빅테크의 큰손은 미국이었네?

       중국 빅테크를 유지해온 큰손이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흘러가던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중국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조치"라며 반발 했습니다.

 

       실제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주요 주주 명단에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미국계

       금융투자 기관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 가운데 끼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거야?

       투자 제한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번 조치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이재명, 17일 네 번째 검찰 출석, '백현동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출석 조사를 통보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백현동 개발 사업이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

       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님시가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 출신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부지 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

       이재명 대표는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죽이기 라고 반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 절차를 정권 탄압으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