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대출받았지만,,, 이자도 내기 힘든 20대, 못 갚으면 그만???

▣  대출받았지만,,, 이자도 내기 힘든 20대, 못갚으면 그만???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자 23%가 20대

    ■ 청년 취약차주(借主) 관리가 필요한 상황

        20대를 포함한 20대 이하 청년층이 돈을 빌렸다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내지 못하는 경우가

        20%를 넘어섰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땅한 담보나 신용이 없이 돈을 빌렸기에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다 라는 것입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이란?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올해 초 정부에서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연 9.4~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수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빌릴 수 있으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청년층도 비교적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제는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이자 미납률은 11.6% 인데, 

         20대 이하의 이자 미납률은 21.7%로 두배에 달합니다.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서도 20대 이하 차주의 부실은 여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대신 갚아준 햇살론 대상자(6만 4,099명)중 20대(2만 2,766명)는

         무려 35,5%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20대 대위변제 수(2만330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다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금원(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해주지만 남은 10%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하며, 90% 역시 서금원에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을 경우 서금원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체와 대위변제 정보는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어 여러가지 제약이 주어집니다.

 

    ■  정치권 '표'퓰리즘 공약은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유발 

        선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표를 얻기위한 선심성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며,

        국가 세금으로 채무를 갚거나 변제하는 등의 공약을 펼칠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과 2~3년전 공익이 아닌 오직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끌'로 금융과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 실행으로 사회적 반감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박탈당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약속과 도덕적 법률을 깨버리는 것으로 사회가 무너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변제나 불합리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표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