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초등생 예체능까지 지원... 이대론 한국판 버밍엄사태 발생

《오늘의 복지》 초등생 예체능까지 지원... 이대론 한국판 버밍엄사태 발생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이라는 명분을 앞에서 무리하게 선심성 정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조례부터 제정하고 있고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중, 삼중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선심성 정책에 멍드는 지방재정...

전라남도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은 1인당 월 10만원, 무안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은 5만원을 받게 됩니다. 당초 지난해 선출된 교육감의 공약은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 모두는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 순창군은 군수 공약에 따라 2~6세 유아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애초 순창군은 1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는 만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5만원의 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막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3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30만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소득 수준이나 몇째 아이인지 구분 없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중복 수혜도 가능하며 유성구 주민이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30만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박탈감 및 형성평 고려

이 같은 현금성 복지는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곳간 사정은 외면하고 지자체에서 신설하면 주변 지자체들은 눈치를 보며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줍니다.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며, 이미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성시 등 10개 지자체가 주고 있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심성 공약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열악한 지자체 곳간만 갉아 먹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