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로... 국민들 동의할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로.... 국민불만 감당될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 했습니다.

 

 

현행이 유지되면 2,055년 완전히 고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습니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 '더 내면서 그대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 입니다.

 

2,093년 기금 고갈되지 않는 것을 목표

현재부터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받으며 더 늦게 받는 안을 제시해 이대로 시행될 유력한 상황이며,

특별한 대책 없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하디 뻔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개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강력히 제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험료율을 15%,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 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면서 개시연령도 68세로 늦추는 안에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 했습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노후소득보장론자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내는 만큼 받지 못해 불만이 큰 젊은 세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은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큰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세대갈등을 더욱 키우지 않는 현명한 정부의 대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