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줄줄 샜다... 부정 수급 등 792억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줄줄 샜다... 부정 수급 등 792억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던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환수, 아직 환수 못한 돈 444억원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서도 부정 수급이나 정부가 잘못 지급했던 금액이

총 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 444억원은 정부가 다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잘못 지급됐거나 부정 수급된 액수가 262억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는 191억원입니다.

이중 부정수급액은 147억원인데 한수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손실보상금은 5만 7,583개사에 530억원이 잘못 지급됐고, 미환수액은 절반 규모인 253억원입니다.

 

민간단체 감시결과 314억원 부정 수급 사례 적발

윤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막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감시한 결과 314억원대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

되었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1~2차 점검 결과에선 신재생에너지기금 부당

지원 등 비리 규모가 8,44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는 현 정부 들어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신설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올 연말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8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기업도 망하기 전에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에 아주 형편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

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지난 29일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인

2.8%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