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2024년 실업급여 월 189만원,,, 취업생각이 없어지는데!!!

▣ 2024년 실업급여 월 189만원,,, 취업생각이 없어지는데!!!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사각지대 해소도 난항 - 

 

 

  ◆ 실업급여 하한액 190만원에 육박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190만원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하한액 수급자가 70%를 넘기는 상황에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 실업급여가 오히려 취업 의지를 꺾어...

       근로자일 때 얼마를 벌었던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로 월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매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며,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 3,000명(27.8%)으로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도 개편 필요

       매년 최저임금을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 70%에 해당하는 금액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연동을 끊거나,

       아니면 60%로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구조를 없애거나 하한액 비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기에,

       사회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