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버티면 안내도 된다... 소멸시효 국세 10년간 7조원

《오늘의 복지》 '버텨면 안내도 된다'... 소멸시호 국세 10년간 7조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세금, 서초세무서로 548억원, 가장 많아...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붙커 10년간 이렇게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3조7,454억원으로 7조원에 달합니다.

 

지방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조,5838억원, 인천청 9,927억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어, 국세청의 세원 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