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지금 국세청은 '악성민원과 칼부림 협박',,, 세무서는 에전부터 '무방비'

▣ 지금 국세청은 '악성민원과 칼부림 협박',,, 세무서는 에전부터 '무방비'

     근로장려금, 세금 신고 악성민원 많아...

 

 

    ■ 악성 민원인들의 무법지대

       '악성민원'으로 국세청 분위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중에

       결코 남일이 아닌 국세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국체성 직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전부터 세무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세무서 방화'라고 검색하면 과거 세무서에서 일어난 사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2021년에는 세무서 직원이 다른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위험에 직접적 노출

       출입하는 이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타부처 민원과는 다르게 세금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악에 받친 이들이 다수 세무서를 찾다보니 위험에 훨신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국세청 직원들의 이야기 입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사실상 세무서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무방비 상태' 라며 솔직히 무슨 

       대책이 있겠냐, 마음먹고 해코지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하는 조치들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 했습니다.

 

    ■ 합리적 대안이 필요

       한 세무서 직원은 '직원들을 힘들게하는 악성 민원인들 문제는 그냥 대응을 안하면 되는데,

       위에서 계속 민원인들 대응 지침을 내려보내서 문제가 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두어야하고, 미국처럼 선진 납세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방문 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