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어른신들 열에 셋, 기초연금 안받는다.

《오늘의 복지》 어른신들 열에 셋, 기초연금 안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줄이고 수급액은 늘리는 개혁안을 마련중인데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집 발표

17일 보건복지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 926 7,000여명 중 66.9%(620만명)를 기록 했습니다.

 

기초연금이 2014년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수급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도 많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 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향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3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32만 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 감액돼 51만 7,08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통계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2,144만 8,000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716만6,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4,000가구에서 2015년 520만 3,000가구, 2020년 664만 3,00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30여년전인 1991년(1.71명)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 별로 합계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을 기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