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진작에 막차 탈걸...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

《오늘의 경제》 진작에 막차 탈걸...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활용하는 DSR 규제 회피 차단 조치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등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50년만기 주담대를 활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DSR 산정 때 미래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공급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달 말 중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관련협회를 만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초장기 주담대를 통한 DSR 회피를 막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차주의 연령, 재무상태를 감안해 실제로 50년 이상에 걸쳐 상환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시점에 비해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DSR 산정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스트레서 DSR은 대출 시점의 시장금리로 DSR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상환부담액을 높이고 결국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 30년 이상에 걸쳐 상환하는 대출을 이용하면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것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