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윤석열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오늘의 복지》 윤석열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 후 20차례 논의 끝에

   보험요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앞으로 큰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 4가지 시나리오의 최종 보고서 제출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과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핵심만 정리를 하면,,,,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강화론 모두 네 가지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 세부 내용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후소득보장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견해를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②12%-40%, ③15%-40%, ④18%-40% 입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한 뒤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는 보건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정부 최종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