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소식142 《오늘의 복지》추석인데 상반기 임금 떼인 근로자 13만명 이상 《오늘의 복지》 추석인데 상반기 임금 떼인 근로자 13만명 이상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해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근로자가 13만명을 넘어서 노동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 체불 근로자 생활비 융자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 금액이며 자년 상반기 임금 체불액 6,654억7,300만원과 비교해 26.8% 급증했습니다. 올해 체불 근로자수는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이고, 지난 한 해 1년 동안 23만7,501명의 55%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 2023. 9. 24. 《오늘의 복지》버티면 안내도 된다... 소멸시효 국세 10년간 7조원 《오늘의 복지》 '버텨면 안내도 된다'... 소멸시호 국세 10년간 7조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세금, 서초세무서로 548억원, 가장 많아...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붙커 10년간 이렇게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3조7,454억원으로 7조원.. 2023. 9. 24. 《오늘의 복지》'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 신고포상금 20→30억 《오늘의 복지》 '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 신고포상금 20→30억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불공정거래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상금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립니다. ■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대응... 10년만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 개선과 강화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추가 불법 행위를 막고 부당이득.. 2023. 9. 23. 《오늘의 복지》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료 0원... 통행료 면제 《오늘의 복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료 0원... 통행료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 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습니다. ■ 9월28 ~ 10월1일까지 면제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계획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는 28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오는 10월 1일 밤에 진입해도 통행료는 면제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 할때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가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2023. 9. 2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