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자녀 2명도 이젠 다 자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 제공

《오늘의 복지》

이젠 자녀 2명도 다자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혜택 제공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 

 

 

※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종 산하 기관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추고,

    다자녀 가정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가구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

    1) 공공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3자녀에서 2자녀로 적용

    2)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2자녀로 완화

    3)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를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1)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할인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통일

    2) 증빙 시 다자녀 우대 카드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도 인정

    3) 유아동반 국립시설 이용 시 패스트 트랙도 검토  

 

  □ 교육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

     1)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지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포함할 계획.

     2)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 다자녀 가정에 돌봄 교실 신청 자격을 주고 있지만,

         다른 시도로 확대하여 실시 예정.

     3) 여가부는 영 · 유아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 

 

    ※ 지원금과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교육비(수업료)나 방과후수업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기준을 3자녀에서 2 자녀로 확대하고,

        부산시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초 · 중 · 고 2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연 30만원 3자녀 가정엔 연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되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신 후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