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될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서민 생활 안정 기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주요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원에서 609만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 사업 수급 기준에 적용
-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
-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자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부양 의무 발생
- 고령층 경제 활동 장려: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의료급여 본인 부담 상향: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평가
-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 경제 활동 장려: 고령층의 근로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확대로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
- 의료급여 본인 부담 상향에 대한 우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에 대한 논란: 생계형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의 과제
-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료급여 본인 부담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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