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원금」대통령실, 교복비 현금 지원, 1인당 20~30만원

「오늘의 지원금」 대통령실, 교복비 현금 지원, 1인당 20~30만원 정도

    대통령실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방식을 현물지원에서 다음달 현금 · 바우처로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현재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17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교복구입지 지원방식 변경 검토 등을

      담은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확정해 공개 했습니다.

 

      현재 교복 구매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업체와 단가 등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높은 단가를 형성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벌 옷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교복 품질도 저하된다고 봤습니다.

 

      현물 지원 방식으로의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난색'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 교육청은 교복 지원 방식을 현금 · 바우처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던 경쟁 입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원을 서두르기 보다는 대책 마련이 먼저 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교육부도 '당장 제도를 바꿀 순 없어'

      교육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9월에는 각 학교에서 내년 교복 선정을 위한 입장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고,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